요즘 뉴스의 중심에는 다시 부동산이 있다. 정책은 빠르게 바뀌고,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시각 차는 깊어진다. 누군가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며, 그 이면에는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질문이 놓여 있다.
여야 정책 대립과 세대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4050세대 은퇴자의 시선으로 본 부동산 논쟁의 본질과 방향을 짚어본다.
정책의 방향성부터 엇갈린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안 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강조한다. 보유세(총부담) 관리, 대출 규제 유지, 임대차 안정화, 청년 주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논리는 명확하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자.”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반면 야당은 “거래를 막은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부담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와 도심 고밀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수요만 누르면 시장이 얼어붙고, 실수요자도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결국 양쪽 모두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지만, 한쪽은 수요를 줄이는 방식, 다른 쪽은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며 내 삶을 바꾸는지가 핵심이다.
세대 간 인식의 벽 — 2030 vs 4050
2030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가 너무 멀다”고 말한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저성장이 겹쳐 ‘기회의 사다리’가 흔들린 경험을 했다. 반면 4050세대는 “우리도 고금리·저임금의 시대를 버텨 집을 마련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결국 갈등의 본질은 개개인의 노력 논쟁이 아니라 세대별 ‘진입 시점의 구조 차이’에 있다.
은퇴세대의 현실적인 고민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4050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보유세·건보료 부담, 연금소득과의 연계가 복잡하게 얽힌다. “팔면 살 데가 없고, 안 팔면 세금이 부담”이라는 하소연이 괜한 말이 아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자산가치 격차도 커져, 같은 4050세대라도 처지가 달라진다. 집은 ‘노후의 보루’이자 동시에 ‘세금의 짐’이 되었다.
정치가 해야 할 일 — 단기 대책보다 장기 비전
선거철마다 요란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정작 필요한 건 가격만 보지 않는 장기 주거 비전이다. 청년에겐 공정한 출발선, 중장년층에겐 안정적 노후, 고령층에겐 주거복지와 연금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루는 일이다.
라바김의 한마디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세대 간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는 같은 도시의 이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대화이며, 정치의 역할은 그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태그: 부동산정책, 세대갈등, 2030세대, 4050세대, 주거안정, 공급확대, 수요억제, 재건축, 임대차, 청년주거, 은퇴자자산, 라바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