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길어지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매출 회복보다 이자와 원금이 먼저 밀려오면 연체 위험도 커지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정부·금융권 협약으로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추심중단을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원금 감면까지 가능해 재기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2025년 9월 기준 최신 개편을 반영해 대상·신청절차·감면 기준·FAQ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①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 무엇?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프로그램
- 누가?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 어떻게?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추심중단, 요건 충족 시 원금 감면까지
- 어디서?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 신청(필요시 캠코·신복위 상담센터)
② 대상 대출과 적용 범위
주 대상은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 관련 대출(운영·시설자금 등)입니다. 부실차주는 분할상환 전환·연체이자 감면·추심중단이 적용되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중심의 조정을 받습니다. 비협약·특수채무는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과정에서 포함/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신청 자격과 준비물
- 자격: ‘20.4~’25.6 사이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상태인 차주
- 필수 준비: 공동/범용인증서, 사업자정보(번호·휴폐업 여부), 대출 현황(금융사·종류·연체일수), 소득·재산 자료(감면/금리 산정 참고)
④ 신청 절차(온라인 기준)
- 사전 자격 확인 – 누리집 접속 → 본인/법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1차 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 대상 대출 선택, 상환계획(분할기간)·감면·금리 적용안 확인
- 심사·조정안 통지 – 필요시 서류 보완
- 약정 체결 – 추심중단, 분할상환 개시
- 사후 관리 – 성실상환 이력 축적, 공공정보 해제 요건(성실상환 1년 등) 충족 시 해제
⑤ 혜택과 주의할 점
- 혜택: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부담 완화, 부실차주 요건 충족 시 원금 감면, 추심중단으로 영업 정상화 집중
- 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에 따라 소득·재산·연체기간 등을 종합 심사, 비협약·특수채무는 제외 가능
⑥ 자주 묻는 질문(FAQ)
- 폐업 상태도 가능? 사업 영위 이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나 범위·방법은 심사로 확정
- 카드론/마통 포함? 협약 금융사 사업 관련 대출 중심, 포함/제외는 상담·심사에서 확인
- 신용 불이익? 약정 시 공공정보 등록은 되나 성실상환 1년 경과 시 해제 요건 충족 가능
- 원금 감면 비율? 차주별 상이. 소득·재산·연체기간 등 요건에 따라 결정
⑦ 체크리스트(5분 점검)
- 내 사업 영위 기간이 ‘20.4~’25.6 범위에 해당?
- 부실(연체 90일↑) 또는 부실우려 상태?
- 협약 금융사 대출 여부 확인?
- 인증서·사업자정보·대출현황·소득/재산 서류 준비 OK?
- 최신 공지의 적용 기준(감면/금리/대상) 확인?
결론
새출발기금은 현금흐름 정상화와 신용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부담을 낮추고, 부실차주에겐 요건 충족 시 원금 감면까지 열어두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듭니다. 연체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자격 확인→신청으로 첫 단추를 끼울 타이밍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용회복위 워크아웃 vs 새출발기금의 선택 기준을 비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