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2 10·15 부동산 대책, 왜 지금 나왔나 —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 10월 15일,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9·6 대책이 대출규제 강화(DSR 현실화, 고가주택 LTV 관리)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을 담았음에도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10·15 대책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거래·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으로 읽힌다. --> 1) 9·6 대책 이후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금리 인하 기대감과 청약 열기가 겹치며 일부 수도권과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경쟁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역설이 발생했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 2) 10·15 대책의 포지션이번 조치는 9·6의 보완판이다. DSR 적용의 실효.. 2025. 10. 17. 🏦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 2025년 부실채권 정리제도 완전 해설 지난 2년간 채무조정의 대표 정책이었던 새출발기금에 이어, 2025년에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됩니다. 두 제도 모두 금융위원회·캠코(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지만 대상과 구조, 적용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 변경점과 적용 시기, 시니어·자영업자가 체감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이번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해설로, 제도 비교와 활용 팁을 압축 제공합니다. 1. 왜 지금 ‘새도약기금’인가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무담보 소액 부실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정리하는 정책입니다. 채무자 개인 신청보다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추심 부담 완화와 신용회복의 통로 마련입니다.2. 주관과 구조 – 공공매.. 2025.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