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57 아직 불발인 관세협상, 우리에게 닥친 손실은? . 라바김 경제이야기 • 2025-10-25협상은 멈췄지만 배는 떠야 한다 — 2025년 가을, 항만의 긴장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국경의 관세 장벽이다. 2025년 가을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협상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협상 진행 중’이라지만, 실상은 이견만 남은 채 멈춰 선 상태다. 그 사이 우리 기업의 손실은 커지고, 국민의 생활비는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협상 지연이 불러온 현실적 피해와,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경제의 무게를 함께 살펴본다.관세협상 지연이 초래한 신뢰 훼손과 물가·일자리 충격을 시니어 가계의 생활경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멈춰 선 협상,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은 ‘농.. 2025. 10. 25. 연금개혁 다음은 ‘세대 균형경제’다 라바김 경제이야기 세대 간 불균형, 이제는 연결의 경제로 풀어야 한다연금개혁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균형을 찾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연금은 제도이고, 제도는 틀을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대 간 소득 격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끝’이 아니라 ‘중간 보고서’에 불과하다.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은 세대 간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젊은 세대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고,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자산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막혀 있다. 돈은 돌지 않고, 세대는 분리되어 있다. 한쪽은 미래가 불안하고, 한쪽은 노후가 불안하다. 이게 현재의 한국식 세대경제다.연금개혁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2025. 10. 24.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2025년 10월 22일자 최병묵의 팩트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인 ‘시장 신뢰’ 문제를 짚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시장 심리와 정책 신뢰가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 핵심 요약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 기대심리와 신뢰가 먼저 움직인다.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정책 설계자들의 보유·거래 이력이 정책 기조와 상반돼 신뢰를 떨어뜨린다.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시장은 이를 의심한다.결론적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 방송 주요 내용 정리최병묵 앵커는 과거 정권별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 2025. 10. 23.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잡초가 올라온 유휴논, 비어 가는 마을회관, 출렁이는 쌀값과 비료값. 라바김의 눈에 비친 농촌은 ‘인구·가격·기후’라는 삼중고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농업 기본소득은 과연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조금일까요? 본 글은 은퇴세대의 시선으로 농업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농업은 ‘개인 생계’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논은 홍수 조절과 수자원 저장, 농지는 탄소 흡수·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보상은 주로 시장가격(쌀값)으로만 이루어져 불균형이 큽니다. 기본소득형 안전망은 이 불균형을 교정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시.. 2025. 10. 22. 노후 자산, 현금으로 둘까 부동산으로 둘까? 은퇴 후에는 “안전”이 가장 큰 화두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실질가치는 줄어든다. 반대로 부동산은 물가 방어에 강한 편이지만, 급할 때 바로 쓰기 어려운 유동성 문제가 있다. 결국 해답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에 맞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은퇴세대가 고민하는 ‘현금 vs 부동산’의 장단점을 생활 경제 관점에서 비교하고, 라바김의 경매·일자리·블로그 수익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자산배분 루틴(3·3·4)을 제안한다. 현금의 장점: 유동성과 심리 안정현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돌발 상황(병원비, 자녀 지원, 자동차 수리)에 즉시 대응 가능하다. 카드값·공과금 등 월 단위 현금흐름 관리에도 안정감을 준다. 무엇보다 계좌에 잔액이 .. 2025. 10. 20. 10·15 부동산 대책, 왜 지금 나왔나 —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 10월 15일,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9·6 대책이 대출규제 강화(DSR 현실화, 고가주택 LTV 관리)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을 담았음에도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10·15 대책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거래·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으로 읽힌다. --> 1) 9·6 대책 이후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금리 인하 기대감과 청약 열기가 겹치며 일부 수도권과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경쟁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역설이 발생했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 2) 10·15 대책의 포지션이번 조치는 9·6의 보완판이다. DSR 적용의 실효.. 2025. 10. 1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3 다음 ⓒ Rava.Kim | 라바김 5개 블로그 시리즈 경제·경매·생각노트·일상·블로거를 한곳에서 이어 읽어보세요. 💼 경제 🏠 경매 📝 생각 ☕ 일상 🌐 블로거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