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토교통부1 🏙️ 규제지역 해제, 정책이 바꾸는 시장지도 “규제를 풀어도 시장은 풀리지 않는다.” — 라바김 경제이야기 시리즈 ②최근 국토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거래 회복의 신호탄”이라 설명하지만, 현장은 “거래 문의만 늘고 실제 계약은 줄었다”고 말한다. 정책은 틀을 바꾸지만 시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데이터보다 심리의 온도가 더 빠르게 변한다. 1️⃣ 규제를 푼다고 시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부동산 정책은 ‘진단–처방–기대’의 구조로 작동한다. 진단은 정부의 통계, 처방은 규제 완화, 기대는 시장의 심리다. 그러나 세 단계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건 마지막이다. 규제 완화로 대출이 열려도, 금리와 소득이 받쳐 주지 않으면 체감은 여전히 ‘거래절벽’이다. 정부는 거래량을 보고 “회복 중”이라 말하지만, 중개업소는 “전화는.. 2025.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