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개혁1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잡초가 올라온 유휴논, 비어 가는 마을회관, 출렁이는 쌀값과 비료값. 라바김의 눈에 비친 농촌은 ‘인구·가격·기후’라는 삼중고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농업 기본소득은 과연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조금일까요? 본 글은 은퇴세대의 시선으로 농업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농업은 ‘개인 생계’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논은 홍수 조절과 수자원 저장, 농지는 탄소 흡수·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보상은 주로 시장가격(쌀값)으로만 이루어져 불균형이 큽니다. 기본소득형 안전망은 이 불균형을 교정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시.. 2025. 10. 22. 이전 1 다음
